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출총제) 부활, 계열분리 명령제 등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재벌 개혁’ 이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22일 국회 카지노 룰렛포럼 주최로 열린 ‘카지노 룰렛민주화와 공정거래’ 강연에서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카지노 룰렛 한도를 규제하는 카지노 룰렛총액제 부활과 관련, “계열사 확대 등 대기업 집단 폐해 억제에 한계가 있고 미래 성장산업 투자 등 기업의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카지노 룰렛까지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카지노 룰렛 여력이 큰 대규모 기업의 경우 규제 실효성이 낮고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현재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출총제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반대하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기존 순환카지노 룰렛(계열사 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카지노 룰렛 방식) 금지 방안에도 난색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순환카지노 룰렛를 금지해도 다른 다양한 유형의 계열사 간 카지노 룰렛로 지배력 유지·확장이 가능해 소유구조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주력 회사들이 대규모 순환카지노 룰렛로 연결된 대기업 집단은 의결권만 제한해도 적대적 M&A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순환카지노 룰렛를 해소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든다는 것이다.

지주회사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 카지노 룰렛은 “지주회사 규제 강화는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이 일반 집단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반 지주회사 밑에 금융 카지노 룰렛사만을 따로 묶어 거느리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면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대기업 집단 계열사에 대해 정부가 지분 매각을 명령하는 계열분리 명령제는 카지노 룰렛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주용석 기자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