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카지노사이트 인천 송도가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 본부 설립이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최종 인준을 받았다. 그러나 기금 조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제기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기금 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온실가스 추가 감축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2020년까지 교토의정서를 형식적으로 연장하는 데 그쳤다.

○유명무실해진 교토의정서

7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UNFCCC 총회에 참가한 195개국은 올해 말로 끝나는 교토의정서의 효력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감축 의무국 중 일본 캐나다 러시아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가 더 이상 감축 의무를 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교토의정서가 실효성 없는 상징적 체제로 전락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인도 등 대표적 온실가스 배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1차에 이어 이번에도 온실가스 감축국에서 제외됐으며, 미국도 주요 개도국의 불참을 핑계로 의무 감축국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유일하게 법적 강제력을 지닌 교토의정서가 생명은 연장했지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만 규제할 수 있게 돼 유명무실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의무 감축국은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가량 줄이겠다는 목표를 정했지만, 이마저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한 25~40%에도 못 미친다.

○카지노사이트 기금 조성도 먹구름

온실가스 추가 감축 목표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면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한 선진국들의 재정 지원 방안 역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선진국들은 지원금을 매년 늘려 2020년부터 한 해 1000억달러를 모으기로 2010년 멕시코 칸쿤 총회에서 약속했다. 하지만 지원금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논의는 미뤄왔다. 개도국들은 2015년까지 600억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남기라고 요구했지만 글로벌 카지노사이트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재정 지원에 대한 논의 자체를 꺼렸다.

이에 따라 양측은 ‘자금 조성에 대한 전략을 내년 11월 폴란드 바르샤바 총회 때 제시한다’는 수준에서 협의를 끝냈다. 당초 이번 총회에서는 GCF 사무국의 카지노사이트 유치를 공식 인준하고, 재정 지원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었다. 기금 출연 방안에 대한 협의가 성과없이 끝나자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GCF의 전망도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유치 당시에는 2020년 카지노사이트 규모가 83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왔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셈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유영숙 환경부 장관이 대신 한 카지노사이트 인준 환영 발언에서 “내년에 카지노사이트가 정식 출범함에도 아직 파이낸싱(financing·재원 마련)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심기 /양병훈 기자sglee@hankyung.com

■ 교토의정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국제 협약. 1997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다. 의무 이행 대상국은 일본 호주 캐나다 러시아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35개국이다. 각국은 2008~2012년 사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줄이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