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양상수 사내하청 파견 근로자가 2년 넘게 근무했다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8일 강모 씨 등 994명이 카지노 양상수와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카지노 양상수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0년 11월 소송을 낸 지 3년 10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들은 카지노 양상수 공장에서 다른 카지노 양상수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일하지만 근로계약은 사내하청업체와 체결했다. 때문에 카지노 양상수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들에 적용되는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배제됐다.

이번 판결은 한국GM과 삼성전자서비스 등의 노동자들이 낸 카지노 양상수 불법파견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카지노 양상수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