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때 땅 강제카지노 가입머니, 만성적 재산권 침해 우려"
공익사업을 위해 민간의 땅 등을 강제로 카지노 가입머니하는 공용카지노 가입머니제도가 재산권 침해 검증 없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용카지노 가입머니제도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댐, 도로, 산업단지 건설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을 협의를 통해 매수할 수 없는 경우 강제로 카지노 가입머니하는 것이다.

이호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KDI 주최로 열린 ‘현행 공용카지노 가입머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제 콘퍼런스에서 “매년 강제 카지노 가입머니을 수반하는 사업이 연간 2만여건에 이르지만 지나친 재산권 침해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사업인정절차’를 거치는 사업은 20건 내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공용카지노 가입머니 검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대부분 토지보상법이 아닌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 인정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적절한 검증 없이 카지노 가입머니권이 남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입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선호해 개발 위주의 법률을 남발하고, 사법부는 공용카지노 가입머니 사건을 소극적으로 심사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일중 성균관대 교수는 “민간사업자에게 강제카지노 가입머니권을 부여하는 범위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넓다”며 “검증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카지노 가입머니권을 남용함으로써 심각한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등과 같은 선진국에선 엄격하게 공익성을 담보로 공용카지노 가입머니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스 베른트 쉐퍼 독일 부체리우스 로스쿨 교수는 “사업의 목적과 보상액 산정 방식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야 한다”며 “또 카지노 가입머니을 결정하기 전에 공익을 달성하는 여러 방법 중 카지노 가입머니이 최종 선택이고, 공익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