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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검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한 기존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고 13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꽁 머니 카지노우 꽁 머니 카지노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포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꽁 머니 카지노 종로구 감사원으로 최 감사원장이 업무복귀를 위해 출근하고 있다.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영유아 사교육비' 지난해 석달간 8000억·1인당 月33만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사교육비가 월평균 30만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 학원의 월평균 비용은 154만원으로 집계됐다.13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7~9월 전국의 6세 미만 영유아 1만32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교육부가 통계청에 의뢰해 조사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EBS 교재비·어학 연수비 등은 조사 항목에서 제외됐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은 절반에 가까운 47.6%로 집계됐다. 2세 이하 24.6%, 3세 50.3%, 5세 81.2%로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했다.유형별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기관재원(어린이집·유치원) 유아가 50.3%, 가정양육 유아는 37.7%였다. 주당 참여 시간은 5.6시간이었다. 2세 이하 1.8시간, 3세 5.2시간, 5세 7.8시간으로 참여 시간 역시 연령이 오를수록 늘었다.실제 사교육에 참여하는 유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2000원이다.가구 소득별 사교육 비용 격차도 두드러졌다.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가구는 매달 32만2000원을 지출해 소득 300만원 미만인 가구(4만8000원)의 6.7 배에 달했다.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62.4%, 300만원 미만 가구는 29.5%였다.3시간 이상(반일제) 학원 유형 가운데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비용은 154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놀이학원은 116만7000원에 달했다. 이어 예능학원 78만3000원, 체육학원 76만7000원 순이었다.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전국의 유아 172만1000명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8154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다만 이번 시험조사 결과는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