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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도용 미성년자에 당해” 술집 울분...헌재 “점주 기소유예 부당”

길에서 주운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던 음식점 관리자가 헌법재판소에서 억울함을 풀었다. 헌재는 적절한 신분 확인 조처를 했다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했다.13일 법조...

[속보] 이창수, '명태균 수사'에 "최종결정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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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창수 지검장 "복귀 생각보다 시간 걸려…헌재 현명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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