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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군인연금충당카지노 꽁 머니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국공립 교직원분을 제외한 지표를 따로 내놓는다. 국가카지노 꽁 머니의 과반을 차지하며 지난해 800조원을 넘어선 연금충당카지노 꽁 머니가 그만큼 줄어든 ‘착시 효과’를 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복지분야 지출 확대로 급증하는 국가카지노 꽁 머니를 축소돼 보이게 하려는 고육책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연금카지노 꽁 머니 수백조 ‘축소 효과’

기획재정부는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에서부터 연금충당카지노 꽁 머니 보조지표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보조지표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군인 관련 연금충당카지노 꽁 머니는 그대로 두고 지자체 공무원과 국공립 교사 및 교직원 등 교육직분을 제외한 수치로 짜인다. 전체 공무원 104만여 명(2017년 말 기준) 가운데 지자체 공무원이 38만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보조지표에서의 연금충당카지노 꽁 머니는 현행 지표에 비해 수백조원 줄어든 수치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연금충당카지노 꽁 머니는 국가카지노 꽁 머니를 늘리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6년 752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845조8000억원으로 93조2000억원(12.4%) 늘면서 전체 국가카지노 꽁 머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2.5%에서 54.4%로 2%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연금충당카지노 꽁 머니 증가로 국가카지노 꽁 머니는 지난해 처음 1500조원을 넘어서 155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연금충당카지노 꽁 머니는 올해 이후에도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공무원 수를 17만 명 늘리겠다는 방침이어서다. 이미 지난해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공무원 2575명을 증원했다.

◆“착시 목적 도입 안 돼”

기재부는 보조지표 도입 이유로 연금충당카지노 꽁 머니가 과대 산정돼 국민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과 국공립 교직원분은 엄밀한 의미로 국가 재무제표상 연금충당카지노 꽁 머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기재부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국가 재무제표 작성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과 같이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는 25개 국가 중 프랑스 벨기에 등 절반 이상의 국가가 지자체 공무원과 국공립 교직원분을 연금충당카지노 꽁 머니에서 제외하거나 보조지표로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등 지출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5%보다 낮다”며 “실제 연금지출액도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등으로 우선 충당하기 때문에 충당카지노 꽁 머니 전액을 국민이 부담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연금충당카지노 꽁 머니 보조지표를 도입하는 타이밍에 주목하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충당카지노 꽁 머니가 당장의 확정카지노 꽁 머니는 아니더라도 연기금 고갈이 진행되면 정부 재정부담이 급속히 늘어난다”며 “혹시라도 확장재정을 위해 연금충당카지노 꽁 머니가 축소돼 보이도록 하는 ‘착시 목적’으로 보조지표가 도입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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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군인 등 연금 가입자가 퇴직했을 때 지급하기 위해 미리 쌓아놓은 카지노 꽁 머니. 미래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산출한다. 저금리에서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하락해 카지노 꽁 머니의 현재 가치가 커지게 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