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카지노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애니멀 호더'도 처벌

농식품부 처벌 강화…반려온라인카지노 학대·유기방지 5개년 계획 마련

정부는 온라인카지노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유기온라인카지노 안락사 논란으로 반려온라인카지노 관리가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반려온라인카지노 학대 및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앞으로 온라인카지노 학대로 온라인카지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반려온라인카지노 보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온라인카지노보호·복지 의식이 성숙하지 못해 온라인카지노 학대나 유기·유실온라인카지노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온라인카지노 학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관련 규정을 손질해 '온라인카지노 학대'의 범위를 유기·유실온라인카지노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까지 넓혔다.

특히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온라인카지노을 기르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도 온라인카지노 학대의 범주에 포함했다.

반려온라인카지노 주인이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온라인카지노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법인 대표자나 종업원이 형사처분을 받으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의 집계에 따르면 유기·유실온라인카지노은 2015년 8만2천여 마리에서 2017년 10만2천여 마리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온라인카지노보호센터도 확충 중이다.

지자체 직영 온라인카지노보호센터는 2015년 28곳에서 2017년 40곳까지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직영 온라인카지노보호센터 설치를 지속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장이 온라인카지노보호센터 운영 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농식품부는 사설 보호소에 온라인카지노서도 3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토대로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온라인카지노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를 상향하고, 온라인카지노 유기 처벌을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온라인카지노등록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카지노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낮춰 분양 시 등록하게 할 것"이라며 "사람의 지문과 유사한 '비문'(鼻文)으로 간편하게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공익 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영상 광고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온라인카지노 복지를 홍보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카지노생산·판매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생산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다.

농식품부는 "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합동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유기·유실 방지, 온라인카지노보호소 시설·운영 개선, 온라인카지노 등록제 활성화, 반려온라인카지노 관련 영업 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카지노 복지 5개년 계획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