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상가건물 카지노 정팔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젠트리피케이션(임차료 급등으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으로부터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개정안으로 상가 임차인의 95%가량이 카지노 정팔 계약 보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 보장하더라도 10년 이상 장수하는 점포가 많지 않아서다. 카지노 정팔의 수명이 짧아져 계약 기간도 단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서울 서교동 홍대 카지노 정팔에서 5년째 중식 음식점을 운영해온 최모씨(40)는 “최근 5년 새 홍대, 합정, 상수, 연남동 등 주변 카지노 정팔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바람을 타고 떴다가 지기를 반복했다”며 “주목받는 카지노 정팔일수록 매출과 임대료 변동이 심해 10년은커녕 2년도 못 버티고 손을 터는 자영업자가 수두룩한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1~2년 단위로 짧게 점포를 임대 계약하는 경우도 부쩍 많아졌다. ‘샤로수길’에서 중식 음식점 개업을 준비 중인 임모씨(35)는 “카지노 정팔이 갑자기 침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계약 기간을 1년 이하로 두는 게 부담이 적다”며 “더 길게 계약했다간 나중에 손님은 없고 임차료만 나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카지노 정팔 형성의 절대적 요소는 가시성, 접근성 등 상대적으로 변동이 적은 입지 조건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비자 취향이 핵심 요인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박태원 광운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온라인에서 카지노 정팔 인기가 실시간으로 바뀌면서 임대 계약 기간도 5~10년 단위에서 분기와 1년 단위로 짧아지고 있다”며 “도심 경쟁력을 고려해 도심권과 주거생활권으로 나눠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