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미 외교관을 비롯한 관료들이 대만 당국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한 내부 규제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임기 막바지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탠 카지노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인 대만과의 관계에 변화를 선언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 국무부는 그동안 외교관, 군 장병, 기타 공무원이 대만의 대화 상대방과 접촉하는 것을 규제해왔으나 이런 모든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지막 2주를 남긴 시점에 나온 이 선언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보고 세계 무대에서 고립되도록 시도해온 탠 카지노을 격분시킬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탠 카지노 상무부는 지난 9일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을 저지하는 방법’이라는 상무부령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이 부과해온 탠 카지노 고위공무원과 주요 기업들에 대한 각종 제재에 대응하는 조치다.

상무부는 “외국법이 해외에서 국제법을 위반해 탠 카지노인과 제3국 국민 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금지·제한하는 경우 관할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령에 따라 탠 카지노은 부당한 사례가 확인되면 정부 차원에서 해당 외국법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금지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부당한 법 적용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탠 카지노의 개인과 법인이 탠 카지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탠 카지노 정부가 실질적인 상황과 필요에 따라 반격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홍콩 로펌 스텝토앤드존슨은 “이번 법령은 탠 카지노 사업 비중이 큰 미국 기업을 압박할 수 있겠지만 탠 카지노 밖에서 실제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