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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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 머니 카지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꽁 머니 카지노 장관(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관을 지낸 인사가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꽁 머니 카지노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꽁 머니 카지노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대신 청와대가 점찍은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이 중 13명이 실제로 사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꽁 머니 카지노 산하 공공기관 및 기타 임원들에 대한 임명제청권 및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며 “이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른 진술을 했고 일부 증인이 위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비서관은 김 전 꽁 머니 카지노과 공모해 위법 행위를 했지만, 비서관이라는 지위에 비춰볼 때 내정자 확정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고려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날 검은색과 회색 무늬 재킷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 전 꽁 머니 카지노은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중에도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김 전 꽁 머니 카지노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