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찰리 '교육 사무 총괄 권한' 법률로 명시…미래형 교원수급모델 TF도 구성

교육부와 전국시도카지노 찰리협의회가 카지노 찰리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카지노 찰리의 교육 사무총괄 권한을 법률로 명시하기로 했다. 교원 수급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23일 교육부와 전국시도카지노 찰리협의회는 제7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등 안건 5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기본법, 교육자치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7개 법안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정부는 교육자치법을 개정해 시도카지노 찰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대표 및 사무총괄 권한을 법률로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카지노 찰리이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 및 재산 등기에 대해 해당 지자체를 대표한다고 명기돼 있다. 교육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협의회는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치원에 두는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사항에 대해 카지노 찰리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원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 지원 관련사항은 앞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가 교육투자 확대를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를 전출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2022 개정 카지노 찰리과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카지노 찰리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지역카지노 찰리과정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내년 발표될 교원수급모델 구축에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카지노 찰리부와 시·도 카지노 찰리청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카지노 찰리부 장관은 “카지노 찰리자치가 지역 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교자협이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