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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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카지노 꽁 머니 일가가 소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카지노 꽁 머니과 회사 이사들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카지노 꽁 머니과 그룹 계열사인 흥국화재의 전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흥국화재는 2010년 8월 이 전 카지노 꽁 머니과 친척들이 주식을 100% 소유한 골프장의 회원권 24구좌를 시세보다 비싸게 1구좌당 13억원씩 총 312억원에 매입했다.

흥국화재는 또 2006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선박 84척에 대한 선수급환급보증(RG)보험을 인수했다. 이후 2010년 9월까지 선박 25척에서 보험사카지노 꽁 머니 발생해 2105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RG보험은 선주가 조선사에 선박 제조를 주문하면서 계약대로 인도되지 못할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에 흥국화재 주주인 CGCG는 시세보다 비싸게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아 RG보험에서 사고가 났고 지적했다. 이에 CGCG는 이 전 카지노 꽁 머니 등 이사 15명을 상대로 229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당시 흥국화재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이 전 카지노 꽁 머니의 지시로 이사들이 골프장 회원권을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수해 회사에 66억여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중 40%만 피고들 책임으로 인정해 26억여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RG보험 손실에 대해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감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다.

항소심은 골프장 카지노 꽁 머니 매수에 대해 피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카지노 꽁 머니을 환불받을 수 있었던 기간(10년)만큼만 손해 기간으로 인정했다. 이에 1심보다 줄어든 11억여원만 배상하도록 판시했다. RG보험 손실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정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