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올 추석엔 농수산물 카지노 한국인 가액을 높여주기 힘들다는 뜻을 내비쳤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농수산인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 위원장은 24일 CBS 라디오에 출연, “농수산물 카지노 한국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농어민의 뜻과 마음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전날 전원회의에서) 대부분 위원이 이번에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청탁금지법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전날 회의에선 “청탁금지법 후퇴를 통해 카지노 한국인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한가” “카지노 한국인가 안 좋을 때마다 시행령을 개정할 것인가” 등의 발언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 적용되며 일반인은 이 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했다.

농축수산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축수산물의 카지노 한국인 한도를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작년 추석과 올 2월 설 명절에 농축수산업계를 돕고 내수경기를 진작한다며 시행령을 개정해 농축수산물 카지노 한국인 한도를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는 앞서 지난 20일 권익위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상 농수산물 및 가공품 카지노 한국인 상한액을 높여달라고 촉구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