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카지노 꽁 진료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22년간 표류하던 ‘원격의료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17일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등을 토대로 카지노 꽁 진료를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카지노 꽁 진료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의료법은 전화와 화상으로 의사가 환자를 카지노 꽁 진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환자 카지노 꽁 진료는 정부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임시로 허용한 것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카지노 꽁 진료가 일상으로 들어온 만큼 법제화를 본격 논의해야 한다는 데 정치권과 산업계, 의료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대형 병원 쏠림현상 심화’ 등을 이유로 원격의료를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도 카지노 꽁 진료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강병원·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동네 의원에 한해 카지노 꽁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해 각각 발의했다. 고혈압 등 일부 만성질환 환자로 범위를 제한했지만 카지노 꽁 진료의 법제화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 정부도 카지노 꽁 진료 규제 완화에 적극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태스크포스(TF)와 복지부는 18일 카지노 꽁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원격의료 규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인수위가 기업 현장을 찾는 것은 하이브, 현대자동차, 박태준만화회사(웹툰회사)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인수위는 카지노 꽁 진료 허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할 방침이다.

산업계에서는 카지노 꽁 진료 법제화를 계기로 원격 진단·모니터링 등 원격의료 시장이 본격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에선 구글, 아마존 등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시장조사업체 포천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2019년 612억달러에서 2027년 5595억달러(약 68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