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카지노 슬롯머신했는데 급여상승분 못 돌려준다는 근로자…대법 "반환해야"

시험문제를 빼돌리는 등 비리가 적발돼 카지노 슬롯머신이 무효가 됐는데, 카지노 슬롯머신 전후 업무 차이가 크지 않다면 근로자가 임금 상승분을 사용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카지노 슬롯머신원 3부(주심 안철상 카지노 슬롯머신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A씨 등 2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직원 카지노 슬롯머신시험을 외부업체에 위탁해 진행했는데, A씨 등은 사전에 돈을 주고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받아 시험에 합격했다. 시험문제를 빼돌려 3급 또는 5급으로 카지노 슬롯머신한 A씨 등은 카지노 슬롯머신에 따른 가산급, 연차수당 등을 받았다.

시험 문제를 미리 받았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로 밝혀지자 농어촌공사는 카지노 슬롯머신 발령을 취소하고, 카지노 슬롯머신일부터 카지노 슬롯머신 취소일까지 받아 간 급여 상승분을 돌려달라며 A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이 카지노 슬롯머신된 직급인 3급 또는 5급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해 급여를 받은 이상,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카지노 슬롯머신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고 단지 직급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며 “카지노 슬롯머신이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카지노 슬롯머신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는 제공된 근로의 형태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보직의 차이 유무, 직급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무효인 카지노 슬롯머신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최초로 명확히 제시했다”며 “유사 쟁점에 관한 하급심 심리·판단에서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