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한전 태양광 자기사업 비위자 중 절반이 경카지노 입플 그쳐"

태양광발전소를 본인의 사업에 이용하는 비위 행위로 적발된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지만, 카지노 입플은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년∼2022년 8월) 한전 임직원 중 태양광발전 자기사업영위로 카지노 입플처분을 받은 비위자는 총 96명인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인 55명이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봉은 21명, 정직은 17명, 해임은 3명이다. 중카지노 입플에 해당하는 정직과 해임의 비율은 20.8%에 그쳤다.

카지노 입플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카지노 입플유형별로는 견책 55명, 감봉 21명, 정직 17명, 해임 3명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4(가)직급에서만 28명이 카지노 입플를 받았고, 5직급 23명, 3직급 15명, 2직급 11명, 6직급 9명 순이었다.

특히 고위 간부급인 1직급에서도 4명씩 카지노 입플가 발생하는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태양광발전 카지노 입플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카지노 입플처분자 96명 중 중카지노 입플인 해임을 처분받은 자는 3명에 불과하고 정직 처분도 17명뿐이었다는 현실은, 한전 내부의 도덕 불감증을 가늠할 수 있는 반증”이라며 “한전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태양광발전 비위자 카지노 입플와 일벌백계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