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간식을 판매하는 식품업체 온라인 사이트에 거짓 후기를 올려 판매를 방해한 주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B(43)씨의 식품업체에서 전통 간식을 구입한 뒤 2020년 9월 4일 오후 한 온라인 마켓에 접속했다. 이후 카지노사이트 추천;20대인데, 건강 간식을 사서 예비 시아버님께 드렸더니 화장품 맛이 나신다고…저희 아버님은 C 업체 것을 자주 시켜 드시는데 그것만 못하시다고 한다카지노사이트 추천;는 내용의 후기를 올렸다.

C 업체는 A씨의 시어머니 등이 운영하는 경쟁업체로, A씨는 20대도 아니고 예비 시아버지가 화장품 맛이 난다고 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후기를 써 B씨의 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카지노사이트 추천;A씨가 리뷰를 올린 이후 제품 구매를 망설이는 다른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쳤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러한 글을 올려 피해를 봤다카지노사이트 추천;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카지노사이트 추천;피고인이 C 업체와 밀접하게 관련돼있고, 이미 결혼한 상태로 예비 시부의 선물로 산 것도 아니어서 주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카지노사이트 추천;며 카지노사이트 추천;구매 후기가 다른 소비자들의 구매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다카지노사이트 추천;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선고 후 A씨는 카지노사이트 추천;글의 내용이 주로 상품에 대한 평가로,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한 만큼 허위로 볼 수 없다카지노사이트 추천;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도 카지노사이트 추천;리뷰를 작성할 당시 B씨의 업체와 C 업체 간 분쟁이 있었고, 피고인은 경쟁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제품 리뷰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카지노사이트 추천;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진영기 카지노사이트 추천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