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꽁 머니 카지노 3 만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2022년 전체 꽁 머니 카지노 3 만학 미충원 인원은 총 2만9535명이다. 정원보다 입학 학생이 적은 미충원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꽁 머니 카지노 3 만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21년 기준 53.5%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꽁 머니 카지노 3 만학 재정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꽁 머니 카지노 3 만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는 3건의 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먼저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꽁 머니 카지노 3 만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학교법인과 꽁 머니 카지노 3 만학의 구조개선을 위해 꽁 머니 카지노 3 만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및 꽁 머니 카지노 3 만학구조개선 전담기관을 두고, 구조개선이 필요한 꽁 머니 카지노 3 만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하여 그에 대한 구조개선조치 및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안과 정경희 의원안은 이태규 의원안과 대동소이하나, 강득구 의원안은 추가적으로 재정진단 실시, 경영위기대학 지정 등의 주체를 꽁 머니 카지노 3 만부장관이 아닌 전담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경희 의원안은 추가적으로 해산하는 학교법인 중 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그 귀속재산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잔여재산 처분계획서가 정한 자에게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산지원계정은 정부의 출연금과 학교법인의 청산 후 잔여재산 등을 재원으로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위해 사용되는 계정이다.

공청회에는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전윤구 경기대학교 교수 그리고 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가 진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나눈다. 꽁 머니 카지노 3 만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해당 법률안 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