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카지노 꽁머니 지급 집행…2014년 이후 9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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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카지노 꽁머니 지급을 선고받은 우리 국민에 대해 오늘 카지노 꽁머니 지급이 집행됐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카지노 꽁머니 지급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카지노 꽁머니 지급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카지노 꽁머니 지급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중국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 사전에 카지노 꽁머니 지급 집행 예정을 한국 측에 통보했다.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한국인 A씨에 대한 카지노 꽁머니 지급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필로폰 5kg을 판매 용도로 소지한 혐의로 2014년 체포된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1심 재판과 2020년 11월 2심 재판에서 모두 카지노 꽁머니 지급 선고를 받았다.
이후 최고인민법원의 카지노 꽁머니 지급심사를 통해 카지노 꽁머니 지급이 최종 결정됐다.
중국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카지노 꽁머니 지급이나 무기징역 혹은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카지노 꽁머니 지급이 집행된 것은 2014년 말 이후 약 9년 만이다.
그간 중국에서 카지노 꽁머니 지급이 집행된 한국 국민은 총 6명으로, 2001년 마약사범 1명과 2004년 살인으로 1명이 각각 카지노 꽁머니 지급에 처해졌다.
또 2014년에 마약사범 4명에 대한 카지노 꽁머니 지급이 집행된 적이 있다.
조아라 카지노 꽁머니 지급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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