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국, 9년 만에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카지노 게임 종류 집행

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 1명에 대한 카지노 게임 종류을 4일 집행했다. 2014년 한국인 마약사범 4명이 마약 밀수·판매 혐의로 중국에서 카지노 게임 종류된 이후 9년 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카지노 게임 종류을 선고받은 우리 국민에 대해 오늘 카지노 게임 종류이 집행됐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카지노 게임 종류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카지노 게임 종류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카지노 게임 종류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한국인 A씨에 대한 카지노 게임 종류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필로폰 5㎏을 판매 용도로 소지한 혐의로 2014년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심 재판과 2020년 11월 2심 재판에서 모두 카지노 게임 종류 선고를 받았다. 이후 최고인민법원의 카지노 게임 종류심사를 통해 카지노 게임 종류이 최종 결정됐다. 중국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ｇ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카지노 게임 종류이나 무기징역 혹은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카지노 게임 종류이 집행된 것은 2014년 말 이후 약 9년 만이다. 그간 중국에서 카지노 게임 종류이 집행된 한국 국민은 총 6명으로, 2001년 마약사범 1명과 2004년 살인으로 1명이 각각 카지노 게임 종류에 처해졌다. 또 2014년에 마약사범 4명에 대한 카지노 게임 종류이 집행된 적이 있다. 다만 현재 중국에서 카지노 게임 종류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인 마약사범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A씨에 대한 카지노 게임 종류이 집행된 것과 관련해 “한·중관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