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카지노 꽁 취소된 두나무, 250억원대 법인세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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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두나무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두나무 측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두나무는 지난 2017년 9월, 중소벤처카지노 꽁부로부터 벤처카지노 꽁 인증을 받았지만 유효기간 2년 만료를 9개월 앞두고 취소 통보를 받았다.
두나무의 벤처인증 취소가 확정되자 세무당국은 두나무의 2018년도 법인세에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두나무 측은 "2020년 8월 벤처카지노 꽁 감면 혜택을 적용받아야 한다. 과다 납부한 세액 250여억원을 환급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기존에 이뤄진 벤처카지노 꽁 인증이 취소되면 세무당국은 여기에 기속돼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두나무에) 감면 혜택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현재 두나무는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해 2심이 오는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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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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