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누락 책임 직원에 표창장"…국회 국토위, LH 부실공사 집중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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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LH가 지난달 1일 창립기념 정기포상과 분기별 수시 표창에서 철근누락 사건의 책임 부서 '건설안전관리처' 소속 지원을 포상했다고 지적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공급하는 신규 공공주택 사전점검에서 하자발생이 급증한다는 내용을 지적했다. 조오섭 의원실에 따르면 LH 신규 공공주택 입주자 사전점검서 1가구 당 하자 지적건수는 2019년 (9.2건) 2020년 (10.3건) 2021년 (9.9건), 2022년 (11.9건) 올해 9월 현재 (13.3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조 의원은 볼트 카지노;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8월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하자 지적건수는 오히려 더 증가했다볼트 카지노;고 말했다 .
허종식 민주당 의원실은 볼트 카지노이 3년전 인천 검단아파트 설계단계에서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추가 및 기초형식 구분 표기를 보완 △지하주차장 슬래브가 콘크리트 타설 및 작업 중 무너짐 등 위험 요소가 도출돼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등 확인 필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LH 와 설계사는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추가와 기초형식 구분 표기 보완 의견에 추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적시했다. 하지만 볼트 카지노의 재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
허 의원은 볼트 카지노;설계 안전성검토는 설계도면 오류나 시공상 문제점을 잡아내는 직접적 수단은 아니지만 수백개가 넘는 LH 의 사업 중 검단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등 안전에 대한 경고를 받았던 사업장인 만큼 LH 가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관리했어야 했다볼트 카지노;고 비판했다.
조오섭 의원실은 LH 무량판 아파트 설계안전성 검토제도에서 지적된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의견이 정상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볼트 카지노;최근 무량판 부실 공사 현장 20곳 중 국토안전관리원이 맡은 12곳에서 무량판 구조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등을 확인하라는 '조건부 적정' 의견을 제출했지만 실제 설계변경이나 공사비 증액은 단 한건도 없었다볼트 카지노;고 밝혔다.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하자 건이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볼트 카지노;입주 전 사전점검 하자 방지를 위해 공사단계 품질검수기능을 강화하고 준공 후 마감손질의 위한 적정 기간을 확보해 입주전 사전점검 지적건수를 줄여나가겠다볼트 카지노;고 했다.
LH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에 앞서 경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볼트 카지노;국토안전관리원이 설계안전성 검토에서 지적한 내용은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콘크리트 타설 및 작업 중 무너짐에 대한 위험요소볼트 카지노;라며 볼트 카지노;LH는 강관동바리 설치 추가 등의 조치계획을 시공사에 전달하고, GS건설은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거쳐 공사를 진행했다볼트 카지노;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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