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분양계약자·협력사 보호"…카지노 입플 60개 PF사업장 구조조정

정부가 28일 카지노 입플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과 관련해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전제로 경영 정상화 지원에 나선다. 카지노 입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대응과 함께 2만여 분양계약자, 581개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한다.

정상 카지노 입플는 살린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카지노 입플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카지노 입플과 PF 사업장 정상화에 나선다. 카지노 입플 관련 PF 사업장은 지난 9월 말 기준 총 60개다. 인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간 본PF가 42개, 토지 매입 단계인 브리지론이 18개다. 정부는 각 사업장 현황에 맞춰 사업 추진 또는 정리를 진행한다.

사업성과 공사 진행도가 양호한 카지노 입플은 자체 역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완공까지 한다.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곳은 PF별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 교체, 재구조화, 카지노 입플 매각 등을 추진한다.

카지노 입플 사업장의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비상 계획도 가동한다. 카지노 입플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 1만9869가구다. 이 중 14개 사업장(1만2395가구)은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다. 정부는 이들 사업장은 공사를 마쳐 계약자가 정상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이 곤란하면 분양보증을 통해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해준다.

다른 6개 사업장(6493가구)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는 곳으로, 카지노 입플이 시공을 계속하도록 한다. 나머지 2개 사업장도 신탁사·지역주택조합보증이 사업을 이어가도록 지원한다.

파장 최소화에 주력

카지노 입플은 진행 중인 공사 140건에서 협력업체 581개사와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전체 계약의 96%에 해당하는 1057건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가입해 사고가 있어도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카지노 입플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30% 이상인 하도급사에는 우선적으로 금융회사 채무에 대해 일정 기간(1년) 상환 유예 또는 금리 감면 등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도 유동성을 공급한다.

카지노 입플 워크아웃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와 김 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finance)4’ 회의 멤버들이 참석하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29일 연다. 추가 부동산 PF 부실을 방지할 대책과 금융시장 전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PF 카지노 입플 전반에 과도한 자금 회수가 나타나는지 여부도 상시 점검한다. 정상 카지노 입플에는 금융 공급, 부실 우려 카지노 입플은 재구조화라는 ‘옥석 가리기’를 이어가며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하는 채권단은 내년 1월 11일 첫 회의에서 워크아웃 개시 결의 절차에 들어간다. 채권 행사의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시행, PF 카지노 입플 관리 기준 등도 결정한다. 산업은행은 이에 앞서 채권자 설명회를 내년 1월 3일 연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권단은 3개월 뒤인 4월 11일께 2차 회의를 열고 주채권은행이 작성한 기업개선계획을 결의한다.

강현우/강경민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