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화재 피해지역 카지노 룰렛판으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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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차제 차원 대응에 한계…지원 필요"

정명근 화성시장은 25일 화재 현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카지노 룰렛판 선포를 오늘 중 중앙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화재 발생 직후부터 대규모 인적 사고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카지노 룰렛판 선포 건의를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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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은 일정 규모의 재난이 발생해 수습을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을 카지노 룰렛판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중앙대책본부장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구역의 범위 등을 고려해 특별재난구역 선포 건의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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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서천특화시장은 카지노 룰렛판으로 선포되지 않았으나, 행정안전부는 피해 상가에 긴급 재해구호비 200만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비 300만원 등 500만원씩 긴급 지원하는 등 카지노 룰렛판에 준하는 지원을 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날 화성시에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정 시장은 "정부 지원을 받아 이른 시일 내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카지노 룰렛판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라며 "현재 피해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화성시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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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카지노 룰렛판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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