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니 카지노;더불어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지니 카지노;이라고 말했다.

그는 블랙 요원의 신상 정보가 담긴 기밀을 유출해 구속된 정보사 소속 군무원 사건을 언급하며 지니 카지노;지금 시대는 정보가 곧 돈이자 무기이고, 안보에 직결되는 시대다. 국민께서 대단히 우려하고 계신다지니 카지노;고 지적했다.

이어 지니 카지노;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지니 카지노;며 지니 카지노;이걸 단순한 기밀보호법으로 처벌하기엔 대단한 중죄이고, 사회적 메시지가 이 정도는 간첩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가서는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없다지니 카지노;고 말했다. 현재 수사를 받는 군무원이 중국인에게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갑첩죄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지니 카지노;간첩법 개정에 자기들은 반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계속한다지니 카지노;면서 지니 카지노;결국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하지 못한 것이 사실지니 카지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니 카지노;민주당이 찬성하기만 하면 이 법은 반드시 통과될 것지니 카지노;이라며 지니 카지노;여기에 대해 토론은 충분히 되어 있다지니 카지노;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기밀 유출 사고에 야당 탓을 한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재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지니 카지노;문재인 정부는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말했다. 대화가 필요하지만 대화로 나라를 지킬 수 없다지니 카지노;며 지니 카지노;지난 정부는 국군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로 바꾸면서 요원의 30%를 감축했다지니 카지노;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니 카지노;민주당은 2020년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정원의 방첩 역량을 무너뜨렸다지니 카지노;면서 지니 카지노;수사 업무를 오래 했지만, 대공·정보 수사는 일반적인 검경이 담당할 수 없다. 그건 수사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정보 영역에 가깝기 때문지니 카지노;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지니 카지노;이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 대공·정보 역량이 심각하게 훼손됐다지니 카지노;며 지니 카지노;그것도 모자라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지니 카지노;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한 대표의 간첩법 개정 관련 주장에 지니 카지노;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리는 남 탓에 참 황당하다지니 카지노;는 반응을 보였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니 카지노;간첩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서 기밀이 유출됐나, 군사기밀보호법이 멀쩡히 있는데 처벌이 안 된다는 주장은 무슨 소리인가지니 카지노;라며 지니 카지노;군 정보부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책임을 덮으려고 야당 탓하려는 것 같다지니 카지노;고 말했다.

그는 지니 카지노;야당 탓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감춰지진 않는다지니 카지노;면서 지니 카지노;한 대표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심각한 기강 해이와 안보 무능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대책 마련에 나서기를 바란다지니 카지노; 촉구했다.

이슬기 지니 카지노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