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대통령 모신 게 그렇게 죽을 죄냐"…정유라 '절규' [정치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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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 전부 일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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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한 가운데,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고 있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치인, 전직 주요 공직자, 경제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을 포함한 1219명 명단에 최 씨가 포함되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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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특히 온라인카지노;다 같이 풀어주지 말지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러냐)온라인카지노;면서 온라인카지노;박근혜 대통령을 모신 게 그렇게 죽을 죄냐? 제가 말 탄 게 그렇게 죽을 죄냐?온라인카지노;고 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던 대부분의 관련자가 사면되거나 복권까지 된 상황에서, 최 씨만 거론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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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15 사면·감형·복권 명단에도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반면, 여러 차례 사면을 요청해 온 최 씨는 이번에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 씨는 2016년 11월 구속돼,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9년째 복역 중이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자필 편지로 윤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한 바 있다. 그의 법률대리인 이경재 변호사가 공개한 사면 요청서에는 온라인카지노;나의 사면에 대해 누구 하나 나서주지 않는 상황에서 나 스스로 (사면요청서를) 쓰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국정 농단자와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복권되는데 서민으로 남아 있는 저에게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온라인카지노;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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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온라인카지노;다 같이 잘못해놓고, 정치인 신분은 전부 사면해주고, 최순실만 정치인 아니라고 감옥에서 썩으라는 게 말이 되냐온라인카지노;, 온라인카지노;정치인들은 무슨 짓을 해도 면죄부를 주고, 일반 국민들은 법대로 하냐온라인카지노;, 온라인카지노;강자와 약자의 차이인가. 불평등한 것 같다온라인카지노;는 평가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치권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최 씨의 사면은 정치적으로 부담만 될 뿐 실익이 없어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여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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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 통화에서 온라인카지노;(최 씨 사면은) 논의조차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이번 정권에서 사면될 가능성도 없다온라인카지노;고 잘라 말했다. 신 교수는 온라인카지노;여전히 많은 사람이 '최순실은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다온라인카지노;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정권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이들로 이뤄졌음을 짚으며 온라인카지노;정치인들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곁가지'지만, 최 씨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그런 사람을 사면하는 것은 수사 행위를 전면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온라인카지노;라며 온라인카지노;정치인과 최 씨는 경우가 다르다온라인카지노;고 부연했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 역시 온라인카지노;최 씨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느낄 수도 있겠지만, 최 씨는 우리나라 전체에 큰 상처를 준 사람온라인카지노;이라면서 온라인카지노;최 씨는 이를 감안해 괘씸죄를 살고 있다고 봐야 한다온라인카지노;고 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카지노;오히려 진보 정권에서 사면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온라인카지노;고 내다봤다.
이슬기 온라인카지노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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