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탠 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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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탠 카지노권 조정 이후 탠 카지노 사건의 수가 늘어나는 와중에 경찰청이 탠 카지노역량 지원 사업 예산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탠 카지노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세부 자료를 보면 경찰청 예산은 2020년 11조6165억원에서 올해 12조9907억원으로 연평균 2.8%가 늘었다. 내년 예산안으로는 13조5363억원을 편성했다.

탠 카지노 관련 사업 예산은 감액됐다. 올해 '탠 카지노지원 및 탠 카지노역량강화'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3185억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3086억원으로 100억원 가까이 줄었다. 구체적으로 '탠 카지노지원' 예산은 올해 2328억원에서 내년 2232억원으로 줄었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등 현장 탠 카지노업무 지원을 위한 탠 카지노경비·장비 확보를 위해 쓰인다.

특히 지능·경제범죄탠 카지노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안도 69억원으로 정해졌다. 전년도 93억원에서 약 24억원 줄어든 숫자다. 올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국제공조 등 사업 등에 쓰였다. 현장에서 불만 높은 형사기동대와 여성청소년 범죄탠 카지노 사업 예산도 같이 줄었다. 해당 예산은 올해 241억원에서 내년도 196억원으로 줄었다.

검·경 탠 카지노권 조정 이후 경찰에 접수되는 사건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는 18만94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0.1% 늘었다. 작년 법무부의 탠 카지노준칙 개정안에 따라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탠 카지노 기관의 '반려'가 금지되면서 사건 수 증가는 가속화하는 추세다.

경찰은 '단순 감액'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규모 탠 카지노 시설 사업이 마무리되고, 내부 조직 개편 등으로 예산이 타 부서로 이관됐다"며 "올해 시행 예정이던 차세대 KICS 도입이 내년 하반기로 늦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 탠 카지노관을 위해 탠 카지노비를 20억원·탠 카지노여비를 13억원 가량 증액하고 신규 사업도 추진 중"이라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