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향정신성 의약품 카지노사이트 2년 새 7배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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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단속 인원 매년 증가 추세
마약류 카지노사이트 중 재범률 가장 높아
마약류 카지노사이트 중 재범률 가장 높아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정 카지노사이트 단속 인원은 2021년 1만631명, 2022년 1만2035명, 2023년 1만9556명으로 집계됐다. 2년 새 84%가량 늘어난 수치다.
특히 20세 미만 향정카지노사이트은 2021년 192명에서 2022년 332명, 2023년 1383명으로 2년간 7.2배 늘었다.
이어 올해 상반기 향정카지노사이트 단속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7407명)보다 17.7% 증가한 8721명이다. 이 중 20세 미만 향정카지노사이트은 320명으로 지난해 동기(282명) 대비 13.5% 늘었다.
향정카지노사이트은 다른 마약류 카지노사이트보다 재범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카지노사이트 중 향정카지노사이트 재범률은 55.5%로 마약카지노사이트(29.6%), 대마카지노사이트(49.5%) 재범률에 비해 높았다.

지난해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체류하면서 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의 케타민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고등학생이 법원에서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은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향정카지노사이트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향정 범죄 급증세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영리 카지노사이트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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