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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구본성 전 아워홈 부카지노사이트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지노사이트;구 전 부회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마련하고 보수를 지급받았고 상품권을 현금화해 수령하거나 세금 납부에 사용했다카지노사이트;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지노사이트;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의 초대 회장인 고(故) 구자학 회장의 자녀로, 보유 주식 비율이 가장 높고 업무상 의무도 무겁다카지노사이트;며 카지노사이트;범행 경위와 피해 금액에 비추어 보면 내용이 좋지 않다카지노사이트;고 지적했다.

상품권을 현금화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는 인정됐다. 재판부는 카지노사이트;구 전 부회장 측은 상품권을 현금화한 적이 없고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용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카지노사이트;며 카지노사이트;자본 조성 경위나 증빙자료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카지노사이트;고 했다.

회사 규정을 위반해 급여를 초과 수령한 혐의는 일부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카지노사이트;2020년에는 구 선대 회장의 동의를 거쳐서 급여 인상이 진행됐다카지노사이트;며 카지노사이트;주주총회에서 사후승인을 받고 추후 반환하는 방향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카지노사이트;고 했다. 다만 2021년분에 대해서는 카지노사이트;주주들의 거듭된 반대에도 구 전 회장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보수가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카지노사이트;며 카지노사이트;보수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통과될 것을 전제로 인상된 급여를 받은 것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카지노사이트;고 했다.

재판부는 구 전 부카지노사이트이 경영성과급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작년 9월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부카지노사이트은 아워홈 대표이사 재직 당시이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 무렵까지 임원 지급 명목으로 지급된 상품권 수억원어치를 구입해 현금화해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았다. 주주총회 결의 없이 급여 증액을 지시해 초과 지급금을 수령하고, 코로나19 당시 경영이 어려운 시기에 성과급 20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아워홈은 2021년 11월 자체 감사 과정에서 구 전 부카지노사이트의 횡령 및 배임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구 전 부카지노사이트은 현재 회사에서 퇴출당한 상태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