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유부남' 카지노 쪽박걸 아이 낳는 김민희…출생신고 어떻게? [법알못]

또 혼외자다. 정우성, 문가비 스캔들이 터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카지노 쪽박걸(64), 김민희(42)가 등판했다. 본처와 아직 이혼을 마무리하지 못한 홍 감독과 사실혼 관계인 김민희가 임신을 한 것. 태어날 아이가 무슨 죄겠냐마는 세간의 시선은 냉랭하다.

17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김민희는 2015년부터 만난 카지노 쪽박걸 감독의 아이를 임신, 올봄 출산 예정이다.

두 사람은 여느 부부와 다를 바 없이 함께 산부인과를 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9년간의 공개 연애를 이어온 두 사람은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허리에 손을 두르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했다.

홍 감독은 기혼자다. 물론 아내는 카지노 쪽박걸가 아니다. 홍 감독은 1985년 A 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홍 감독은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만난 카지노 쪽박걸와 열애를 시작한 후 2016년 11월, 30년을 함께한 아내 A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카지노 쪽박걸 감독이 돌아올 것"이라며 남편을 기다렸다. A 씨는 한 인터뷰를 통해 "집돌이였던 남편이고 부부 사이가 나빠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며 "제 느낌엔 남편이 큰소리치며 다시 돌아올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우리를 지옥 속에 빠뜨려놓고 남편은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카지노 쪽박걸를 쳐다보고 있다. 첫사랑에 빠진 소년 같다"고 분노하면서도 "요즘 말로 끝난 부부 사이인데 왜 그러냐고 한다. 저는 어찌 됐든 부부생활의 기회를 더 주고 싶다. 30년간 좋았던 추억이 너무 많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 속내를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두 차례 보냈고, A 씨는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서 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카지노 쪽박걸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A 씨는 이혼소송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긴 했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이 열렸을 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소송으로 진행됐다.

결국 2019년 6월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혼 소송 선고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카지노 쪽박걸 감독과 A 씨는 법적인 부부관계를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카지노 쪽박걸 감독 측은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항소하지 않으나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 한다"고 했다.

홍 감독과 카지노 쪽박걸는 그동안 영화를 통해 마치 두 사람만의 거대한 성을 쌓고 살았다. 세간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인연을 맺은 지 9년만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앞두고 있다. 임신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카지노 쪽박걸가 아이를 낳으면 카지노 쪽박걸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느냐"는 질문이 잇따라 올라왔다.

문유진 법무법인 판심 이혼전문변호사는 "카지노 쪽박걸가 출생신고를 할 것으로 보이며, 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된다"고 답했다.

이어 "카지노 쪽박걸가 태어날 자녀를 친생자로 인지하면, 카지노 쪽박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새로운 자녀로 등재될 수 있다"며 "두 사람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와의 부모 관계는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도입되면서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 등 직계관계만 표시된다"며 "카지노 쪽박걸의 아내인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면 태어날 자녀는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다만 "카지노 쪽박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보면 자녀가 늘어나는 것으로, 카지노 쪽박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홍 씨의 기존 자녀와 나눠 갖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예랑/김영리 카지노 쪽박걸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