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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앞으로 5일가량 윤석열 대통령을 추가 조사한 뒤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사건을 넘기게 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속의 적법성을 따지는 카지노사이트 추천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국회에서 내란특검법이 처리될 경우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는 시점은 미뤄질 수 있다.

尹, 공수처 조사 또 불응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카지노사이트 추천영장을 발부한 19일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후 2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또다시 불응했고, 공수처는 20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재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이후 현재까지 공수처 조사에 단 한 차례도 응한 적이 없다. 남은 카지노사이트 추천 기간 공수처에서 거듭 출석을 요구해도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대면 조사가 계속해서 불발되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연행)하거나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제 인치는 법 규정이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강하게 반발하면서 카지노사이트 추천 등 사법 절차를 거론했다. 구속 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은 기각된 바 있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법원은 카지노사이트 추천이나 보석(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적었다. 만약 카지노사이트 추천이 열린다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와 같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진행 여부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공포를 요구하고 있다. 내란특검법이 처리된다면 카지노사이트 추천권은 특검으로 완전히 넘어간다.

검찰, 다음달 초 尹 기소할 듯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수처는 피의자가 카지노사이트 추천된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 때’에는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카지노사이트 추천 기간은 체포된 날부터 계산한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15일부터 산입하면 다음달 4일까지 카지노사이트 추천 수사가 가능한 셈이다. 여기에 체포적부심 절차에 소요된 10시간40분을 더해야 한다.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기관이 법원에 수사 기록 등을 제출하고 돌려받기까지의 시간은 카지노사이트 추천 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이 윤 대통령을 최종 기소하는 시점은 다음달 5일 전후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와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선 카지노사이트 추천 기간을 최장 20일로 하고, 10일씩 나눠 쓰기로 협의했다. 이를 적용하면 공수처는 오는 24일께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앞서 계엄 사태 주요 피의자 10명을 줄기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온 만큼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는 큰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위해 카지노사이트 추천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의 경우 6개월이다. 공소 제기 전 체포·구금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예상대로 다음달 초 기소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결과는 오는 8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형법은 내란 수괴 혐의가 재판에서 인정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