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온라인카지노 초광역권으로 개편…'4개의 싱가포르' 만들자"

“온라인카지노을 초광역권으로 개편해 ‘4~5개의 싱가포르’가 경쟁하는 체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22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해 화두로 ‘온라인카지노 분권’을 제시하며 강조한 말이다. 서울시 안팎에선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오 시장이 서울시를 넘어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발전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지금의 정치적 위기가 권력구조 시스템의 한계라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지도자의 리스크를 낮추고 의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그는 개헌 논의에 온라인카지노에 과감하게 권한을 넘기는 ‘온라인카지노과의 동행’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가 모든 예산과 인력을 통제하고 경제 발전을 지휘하는 시스템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온라인카지노정부가 독자적인 예산·인력·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국을 4~5개 초광역권으로 구분해 연방제 수준으로 국가 행정사무·예산권을 넘기는 방식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는 외교, 안보, 국방 권한만 갖고 온라인카지노정부는 민생과 관련한 발전 모델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각종 입법·예산권을 통해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단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을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퀀텀점프하고 번영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논의를 올 상반기 계획하고 있다”며 “온라인카지노 분권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헌법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 시장은 조기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금은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결론이 나기까지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가정해 대선 출마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일러도 너무 이른 행보”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4선 서울시장으로서 여러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쌓은 경험은 제 개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공공재”라며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 출마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