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출범 이후 사실상 중단된 연금개혁 논의에 재시동이 걸렸지만 여야는 개혁 논의 방식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여당은 국회 차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우리카지노추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연금우리카지노추천 공청회에 앞서 “연금우리카지노추천은 제도별로 담당 부처, 상임위가 다양해 특정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회 차원 특위를 구성해 구조우리카지노추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우리카지노추천 필요성은 여야가 같이 주장했으므로 나중에 특위가 만들어져도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는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되는 상임위 차원의 논의는 민주당이,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특위는 국민의힘이 선호하다 보니 이런 충돌이 일어났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우리카지노추천은 적정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정확히 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올려야 빈곤예방 제도로서 제대로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은 좋은 직장에 다닌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후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보다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소득대체율 높이는 데 쓸 재원을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핵심 과제는 보험료 인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공청회를 진행한 만큼 상임위에서 모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21일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여야 간 더 이상 이견이 없고, 보장성에 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여야 합의만 있다면 우리카지노추천 다음달 안에 추진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