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절세계좌 稅혜택' 사라졌다

해외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 투자할 때 받던 연금계좌 등의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대폭 축소됐다. 순자산이 140조원에 달하는 해외 투자 공모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퇴직연금 등 절세 계좌에서 해외 공모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 투자할 때 받는 배당금이 현지에서 원천징수하는 ‘세후 배당’ 방식으로 바뀌었다. 예컨대 ISA를 통해 국내 상장 미국 상장지수온라인 카지노 사이트(ETF)에 돈을 넣었다면 종전까지는 분배금을 전부 받는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9.9%)가 적용됐다. 만기까지 과세이연 효과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올 들어 ETF 운용사는 미국 과세당국에 배당소득세 15%를 납부한 뒤 나머지 금액만 투자자에게 분배하기 시작했다.

해외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의 각종 절세 혜택이 사라진 것은 정부가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2021년 확정한 뒤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국세청이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해외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를 선환급했기 때문에 100% 배당금 수령이 가능했다”며 “외국 현지 세금을 국세청이 선환급하는 제도가 잘못된 데다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과세 방법은 절세 계좌와 관계없이 모든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투자자들은 상품 가입 단계에서 제도 개편과 관련해 안내가 부족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날도 증권사 일부 창구에서 “배당이 왜 줄었느냐”고 항의한 투자자가 적지 않았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절세 계좌를 통해 미국 월배당 ETF에 투자하는 금액이 수조원으로 불어난 만큼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판매 창구의 혼란이 커지자 기재부는 금융투자협회와 퇴직연금 사업자 등과 함께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맹진규/나수지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