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카지노 게임 추천 국비 삭감 두고 오세훈-박주민 연일 공방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전액 삭감된 고려대 구로병원 중증카지노 게임 추천 수련센터 국비 예산을 두고 연일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센터의 국비 지원이 깎인 책임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돌린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맞받았다.

예산 누가 깎았나...네 탓 공방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박주민 의원 포함)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시장이 중증카지노 게임 추천 수련센터 예산 관련해 거짓 선동을 했다"며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박 의원과 오 시장 간 공방의 쟁점은 서울 구로구 고려대구로병원의 중증카지노 게임 추천 수련센터 예산을 삭감한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다. 2014년 문을 연 국내 첫 카지노 게임 추천외과 전문의 교육기관 고대 중증카지노 게임 추천 수련센터는 올해 정부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운영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서울시의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투입해 기관의 명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자신의 SNS에 "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 예산 9억 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도 같은 날 "민주당의 중증 입법부 폭주로 국민을 위한 중증카지노 게임 추천 전문의 수련센터가 없어지게 생긴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SNS에 곧바로 반박 글을 올렸다. 애초에 보건복지부의 '카지노 게임 추천학 전문 인력 양성'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한 0원으로 국회에 제출됐다는 게 박 의원 주장이다. 박 의원은 "0원이던 예산을 증액해 복지위에서 의결했지만 정부·여당의 증액 협상 거부로 끝내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며 "최소한 예산안이라도 찾아봤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되살린 것이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이라며 "0원이던 예산을 8억 8000만원 증액해 복지위에서 의결했다"고 했다. 당시 복지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 참고자료에 따르면 박 의원과 함께 민주당 김윤, 전진숙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순증 의견을 냈고, 이를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허위사실 유포, 사과하라"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오 시장은 지난 10일 SNS에 반박 글을 올렸다. 그는 "민주당이 최종 예산 심사 단계인 예결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는 최악의 예산 폭주를 저질러 지원 예산 9억원은 최종 무산이 됐다"고 항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순증 의견을 냈어도 최종적으로 감액 예산을 통과시킨 건 민주당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작년 12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 같은 해명에 온라인 상에서만 설전을 벌이던 박 의원은 끝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은 사과는커녕 또다시 SNS에 ‘민주당의 예산 폭주로 9억원이 최종 무산됐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25년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 논의가 되지 못한 것은 윤석열 정부과 국민의힘이 검찰 특활비 등의 감액에 반발하며 증액 협상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