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담임카지노 룰렛판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반면 사고 당시 함께 있었던 보조카지노 룰렛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카지노 룰렛판 A씨(35)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조인솔카지노 룰렛판 B씨(39)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고는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발생했다.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이곳을 방문한 초등학생 C양(당시 13세)이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다.

카지노 룰렛판 A와 B씨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카지노 룰렛판들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 존재 여부였다.

재판부는 “담임카지노 룰렛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고 모든 과실을 버스 기사에게 전가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태도는 결과적으로 주의의무 위반조차도 교권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오해를 일으켰고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사망 원인이 버스 기사의 과실과 결합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보조카지노 룰렛판 B씨의 경우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해 명확한 업무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에 함께 탑승했다는 것만으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버스 기사 D씨(73)에겐 금고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어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도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교육계에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카지노 룰렛판들에게 지나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직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