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대치·청담 '서닉 카지노' 해제

앞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역(GBC) 인근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도 토지서닉 카지노 족쇄가 사라진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토지서닉 카지노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서닉 카지노은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실수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서닉 카지노 지정이 장기간 지속돼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보다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번에 GBC 인근 4개 동에 있는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의 토지서닉 카지노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잠실주공5단지, 아시아선수촌, 은마아파트, 개포우성 1·2차 등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 14곳(1.36㎢)은 시장 과열 우려를 반영해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123곳 중 조합설립 인가를 끝낸 6곳도 지정을 해제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재건축·재개발서닉 카지노과 공공재개발 34곳,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추진 14곳은 지정을 유지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투기가 발생하면 재지정을 추진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GBC 인근 아파트 291곳 족쇄 풀려…재건축 이슈 없는 지역만 서닉 카지노
토지서닉 카지노 5년 만에 완화…아파트 '갭투자' 가능해져

서울시가 토지서닉 카지노을 해제한 것은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는 크지 않고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토지서닉 카지노이 광범위하게 지정된 데다 개발을 마친 아파트까지 거래가 제한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시민 재산권이 보호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핀셋 규제’로 전환해 시장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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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서닉 카지노을 해제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조정안의 핵심은 ‘선별 지정’이다. 그동안 광범위하게 지정하던 토지서닉 카지노을 꼭 필요한 곳에만 좁게 유지한다는 얘기다.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305곳 중 개포우성 1·2차, 선경미도, 은마, 아시아선수촌 등 14곳의 재건축 아파트만 토지서닉 카지노으로 남았다.

조합설립인가라는 토지서닉 카지노 해제의 새 기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끝낸 6곳은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조합 설립으로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올해 말 4곳 등 2027년까지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59곳의 토지서닉 카지노 지정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서닉 카지노제는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사전에 허가받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은 2년 거주 조건이 있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집값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 지역은 해제한다”며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는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 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랜드마크 대단지 상승 기대

토지서닉 카지노 해제가 당분간 부동산시장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탄핵 정국 여파와 고금리 등으로 침체를 거듭하던 서울 아파트 시장의 분위기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토지서닉 카지노 해제 구상을 밝힌 이후 바뀌었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는 지난달 34억7500만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양천구 목동 재건축 추진 단지 중에서도 최고가 거래가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토지서닉 카지노의 족쇄가 풀린 지역 위주로 단기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강남권의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갭투자를 통해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움직일 수 있어서다. 잠실동 리센츠,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등 랜드마크 대단지가 관심을 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고 세입자가 밀려나는 부작용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급 부족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과 맞물려 강남권 인기 단지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이 침체한 만큼 주택 과열 현상이 확산하거나 장기 추세로 바뀌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압·여·목·성’(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이나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에 대해선 확실히 선을 그은 만큼 불확실성이 해소돼 시장이 진정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위적 규제가 사라져 집값이 시세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면서도 “현재는 대출 규제, 고환율, 서닉 카지노 위축, 기준금리 등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어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토지서닉 카지노제

투기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 개발사업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부동산 매매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서닉 카지노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은 2년 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강영연/이인혁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