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쌀, 다시 카지노 추천 눈높이로

최근 가성비 중국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중국은 자동차산업 후발주자라 한국보다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받아 왔지만, 전기차 분야에서는 가격 경쟁력에 더해 기술까지 보완해 우리 업계를 위협하고 있다.

자동차업계와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가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지 엄격하게 검사해 국내 카지노 추천 피해를 막고, 기업은 기술 개발과 가격 경쟁력 개선으로 중국산 전기차 대비 경쟁력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답일 것이다. 누구도 책임을 정부에만 돌리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같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분야가 있다. 쌀 시장이다.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폐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이 수요량 대비 과잉 공급되면 정부가 과잉 물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22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서는 과잉 물량 의무 매입에 더해 일종의 목표가격에 해당하는 쌀 공정가격을 신설하고, 시장가격이 공정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됐다.

농업소득 정체 등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농가의 절반 이상이 쌀농사를 짓는 상황에서 소득 증대를 도모하자는 취지에는 동감할 수 있다. 그러나 쌀소득 증대의 책임을 대부분 정부에만 맡기자는 법 개정안이 국민 동의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을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쌀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2000년대 이후 쌀 정책의 경과를 살펴보면 개정안과는 궤를 달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05년을 기점으로 쌀소득 보전직불제가 도입됐다. 제도 개편의 주된 목적은 쌀농가의 소득 보전은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지되, 쌀 시장 수급은 정부 개입을 배제하고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다. 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산 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때의 취지와 다르게 정부의 소득 보전 책임이 계속 커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됐다. 2005년 쌀직불제 도입 이후에도 정부는 열두 번에 걸쳐 과잉 물량 해소 목적으로 시장에서 쌀을 매입했다. 심지어 쌀 소득 보전직불제가 폐지된 2020년 이후로도 정부는 최근까지 4년 연속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있다.

정부 수매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쌀 시장도 결국 카지노 추천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생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쌀, 다시 카지노 추천 눈높이로 되돌아가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