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을 명시한 지침을 마련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판단하는 중요 지표인 추정 분담금을 서닉 카지노 명시하도록 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서닉 카지노도시 특별정비서닉 카지노 수립 지침’ 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4월 시행된 ‘노후서닉 카지노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서닉 카지노 수립 방법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등 특별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서닉 카지노을 수립할 때 토지 이용 서닉 카지노과 인구·주택 수용 서닉 카지노, 기반 시설 설치 서닉 카지노,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 보전 서닉 카지노 등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눈에 띄는 부분은 정비사업으로 인해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 분담금을 서닉 카지노 명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정비 과정에서 사업성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막자는 취지에서다. 추정 분담금은 한국부동산원이나 민간 신탁사 등에서 산출한다. 부동산원을 통한 검증도 가능하다.

또 특별정비서닉 카지노 수립 기간 단축을 위해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서닉 카지노안 수립 과정에서 소유자, 지방자치단체, 시행사가 미리 관련 내용을 협의해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달 중 재건축 선도지구를 선정한 수도권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지원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유자·시행사의 특별정비서닉 카지노 수립 절차와 관련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