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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정의선 회장님, 사인볼 드려요"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인근 KIA 타이거즈 스프링캠프를 찾아 훈련 중인 선수들과 코칭스태프를 격려했다. 사진은 정 회장이 장 나성범 선수로부터 사인볼을 받고 악수하는 모습.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통상 문제 없도록 국회·미국과 소통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플랫폼법(공정거래법개정안)을 두고 미국과의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불거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17일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플랫폼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회와 소통을 강화해 통상 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도록 하고, 미국과도 소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공정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8%(현행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미국은 이 법이 자국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려는 법안이라며 반발해왔다.공정위가 드라이브를 걸던 플랫폼법이 미국이 상호관세의 근거로 삼은 '비관세 장벽'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 위원장이 '미국과의 소통'을 강조한 것이라 주목된다는분석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시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한 위원장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에 제재 수위가 높게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보복할 수 있다는 지적에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국외, 국내 기업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공정위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건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결론을 내

한국세무사회 "세무플랫폼 일제점검 환영"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청의 세무 플랫폼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 점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세무플랫폼피해 국민구제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본지1월 17일자 A1, 2면 참조세무사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의 불성실·탈세 환급 신고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르면 올 상반기에 삼쩜삼을 비롯한 세무 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을 일제 점검에 나선다. 과다 환급이 확인되면 납세자는 환급금 반납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부당·과다 환급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점검 작업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삼쩜삼을 비롯한 세무 플랫폼 이용자를 추려 점검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세무 플랫폼을 통해 소득세 경정청구 환급금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가운데 일정 금액 이상 환급금을 받은 경우를 추려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세무사회는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통해 삼쩜삼, 토스, 비즈넵 등 세무 플랫폼들이 소득세 신고 기간에 부당공제, 매출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에 나섰다"며 "국세청에 이를 고발하고 전수조사를 요구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고 주장했다.세무사회는 또 "국세청의 세무 플랫폼에 대한 일제 점검으로 부당·과다 환급을 받은 납세자는 환급받은 금액은 물론 40%에 달하는 부당가산세까지 부담하는 만큼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이번 국세청의 일제 점검으로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많은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