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원대 유사수신 행위로 기소된 카지노 룰렛 계열사 대표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공범들에게 내려진 판결과 마찬가지로 재판부가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판사 김지영)은 18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지노 룰렛 계열사 대표 박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6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모 씨는 징역 9년과 추징금 27억6000만원, 안모 씨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2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손씨와 안씨는 실형 선고로 박씨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107명의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사수신 행위에 의한 사기 범행은 건전한 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일반인의 근로 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카지노 룰렛 대표 이모 씨와 공모해 44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사수신 행위는 금융당국 허가 없이 다수의 사람에게서 돈을 모으는 불법 행위를 의미한다. 박씨는 카지노 룰렛의 지원을 받아 타운하우스 분양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와 안씨도 각각 인테리어 및 창호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이 카지노 룰렛에 투자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지노 룰렛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20명이다. 이 중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카지노 룰렛 계열사 대표 4명도 지난해 12월 징역 6~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