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꽁머니 지급Law&Biz

카지노 꽁머니 지급에서 폐열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한국남부카지노 꽁머니 지급이 “2차 카지노 꽁머니 지급에 부과된 세금을 돌려달라”며 부산 사하구, 인천 서구, 강원 영월군, 제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날 대법원은 한국서부카지노 꽁머니 지급이 충남 태안군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발전사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해 전력을 생산하는 카지노 꽁머니 지급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폐열을 이용한 2차 카지노 꽁머니 지급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인 화력카지노 꽁머니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폐열을 이용한 2차 발전이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발전사들이 운영하는 카지노 꽁머니 지급는 LNG를 연소해 가스터빈을 돌려 1차로 전력을 생산한 뒤, 여기서 발생한 폐열로 증기터빈을 돌려 2차 발전한다. 발전사들은 “폐열을 활용하는 2차 발전은 화석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화력발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2차 카지노 꽁머니 지급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2차 카지노 꽁머니 지급 역시 1차 카지노 꽁머니 지급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므로 화력카지노 꽁머니 지급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2심 재판부는 “LNG를 연소하는 것은 1차 카지노 꽁머니 지급뿐 아니라 2차 카지노 꽁머니 지급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판시했다. 화석연료인 LNG를 연소할 때 1차 카지노 꽁머니 지급뿐만 아니라 2차 카지노 꽁머니 지급 또한 전제돼 있는 만큼 2차 카지노 꽁머니 지급도 화력카지노 꽁머니 지급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카지노 꽁머니 지급사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