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카지노 룰렛 확률 발효…한국 첫 직접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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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에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12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12일 오후 1시1분)부터 25%의 카지노 룰렛 확률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 약 1500억달러(218조원) 상당이 이번 카지노 룰렛 확률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은 예상했다.
집권 1기 때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카지노 룰렛 확률를 각각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알루미늄 카지노 룰렛 확률율도 25%로 올리는 한편 카지노 룰렛 확률 적용 대상을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253개 파생제품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카지노 룰렛 확률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앴다.
다만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곧바로 25% 카지노 룰렛 확률가 적용됐고,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카지노 룰렛 확률 적용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한국이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카지노 룰렛 확률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t)는 폐기됐다.
전 세계를 상대로 25% 카지노 룰렛 확률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주요 수출 경쟁국과의 대미 수출 경쟁에서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일각에선 수출 물량 상한이 없어지면서 한국 철강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카지노 룰렛 확률 장벽으로 인해 US스틸 등 미국업체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기존 한국산 제품의 수요를 미국 제품이 일정 부분 흡수할 가능성도 있다.
카지노 룰렛 확률 업계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체 카지노 룰렛 확률 수출액에서 미국 비중은 약 13% 수준이다.
이번 철강·알루미늄 카지노 룰렛 확률는 미국 정부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카지노 룰렛 확률를 부과하는 첫 사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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