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7일 대전 서구 갈마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시민이 모바일 카지노 게임 발급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12월 27일 대전 서구 갈마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시민이 모바일 카지노 게임 발급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내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카지노 게임 발급이 시작된다. 앞으로는 모바일 카지노 게임을 공공기관과 금융권 등에서도 실물 카지노 게임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모바일 카지노 게임의 전국 확대 시행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세종시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 후, 단계적 확대를 거쳐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오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정부24를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모바일 카지노 게임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실물 카지노 게임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에서 신분 확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모바일 카지노 게임을 활용한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15개 은행이 창구 및 모바일 뱅킹 앱에서 △계좌 개설 △이체 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 시 모바일 카지노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2월 27일 시행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실지명의 확인 증표로 모바일 카지노 게임을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카지노 게임에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됐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한 대에만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 도용 방지를 위한 생체 인증 절차가 포함됐다.

또한,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통신사와 연동해 해당 기기에 발급된 모바일 카지노 게임을 즉시 잠금 처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분실 또는 도난 시에도 악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 △IC칩이 내장된 카지노 게임(IC 카지노 게임)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는 방법과 △주민센터에서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4월부터는 정부가 제공하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삼성월렛’에서도 모바일 카지노 게임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토스(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 등 5개 민간 기업이 참여한 서비스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이 활용될 예정이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모바일 카지노 게임 도입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신분증 디지털화를 본격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과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카지노 게임 전국 발급을 계기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관계기관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