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사이트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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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에 검찰이 카지노 사이트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경고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건으로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혼란이 왔다"며 "오늘이라도 검찰은 당장 카지노 사이트 항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천 처장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지노 사이트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법원행정처장이 카지노 사이트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바른길을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천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 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며 "무엇보다도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지노 사이트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