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한라산서 4t 카지노 노말 캐가려던 일당들…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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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 트럭에 싣고 다가 떨어뜨려 범행 발각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이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 씨와 불구속기소 된 50대 B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제주지검은 주범인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공범인 B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m, 무게 4t가량의 카지노 노말을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후, B 씨를 불러 함께 도르래, 로프 등 장비를 이용해 이튿날 새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카지노 노말 1점을 캐냈다.
하지만 이들은 캐낸 카지노 노말을 1t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약 150m 떨어진 등산로에 떨어뜨렸고, 날이 밝아오자 다른 탐방객들에게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도주했다. 같은 달 24일 등산객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제주자치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 CCTV가 없어 범행 추정 시간대 인근을 오고 간 차량 5200대를 분석하고, 타이어 감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카지노 노말을 훔쳐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 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했다.
특히 A 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조경업자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훔친 카지노 노말은 구멍이 숭숭 뚫린 이른바 '뽀빠이석'으로 가공하면 많게는 수천만 원에도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고령인 피고인은 어린 손녀딸을 돌보며 생활하던 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너무 어려워 생계에 위협을 받자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며 "카지노 노말은 원래 자리로 원상 복구했고, 훼손한 나무도 회복할 예정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B 씨 측 변호인은 "A 씨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 씨와 B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께 열린다.
장지민 카지노 노말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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