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촉발된 집값 상승세가 거세지자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 아파트 전체를 토지카지노 양상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사진=뉴스1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촉발된 집값 상승세가 거세지자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 아파트 전체를 토지카지노 양상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토지카지노 양상수허가구역 완화를 번복하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지카지노 양상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다. 집값이 상승을 넘어 과열 양상에 들어섰다는 게 이유다. 이달 24일 규제 시행까지 시간이 붕 뜨면서 일선 현장은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다. 일부 강남권 공인중개업소에선 "이번주가 지나면 강남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며 "지금 나온 매물은 '한정판'"이라면서 매수를 권하고 있다.

35일 만에 토허제 날벼락…'막차 탈 기회' vs '실수요자 관망'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비롯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카지노 양상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4개 자치구의 약 2200개 단지, 약 40만가구가 토지카지노 양상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적용한다.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 없이 다 적용된다.

규제 시행을 앞두고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우선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막차'를 탈 기회라면서 어떻게든 매물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잠실동에 집을 매수 중인 40대 직장인 박모씨는 "정부가 나서서 이들 지역을 토지카지노 양상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찍어준 투자처'라는 뜻 아니겠느냐"며 "올해 들어서 계속 매물을 알아보기도 했고 카지노 양상수를 할 수 있는 기한도 이번주까지라고 하니 집을 매수하려 한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A 공인 중개 대표는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을 때도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았느냐"며 "일부 투자자들은 카지노 양상수 거래가 가능한 매물 목록을 보내달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인근의 B 공인 중개 관계자도 "'이번 카지노 양상수는 거래가 가능하느냐'는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면서 "거래가 가능한 물건이 있다면 당장에라도 계약금을 넣겠다는 투자자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서울 카지노 양상수구 아파트 단지 부동산에 매매 시세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카지노 양상수구 아파트 단지 부동산에 매매 시세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와 집주인들은 어떻게든 기간 내에 카지노 양상수를 성사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토지카지노 양상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카지노 양상수가 쉽지 않아서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C 공인 중개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본인 집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집주인들이 있었다"며 "정리를 고민하고 있던 일부 집주인들이 카지노 양상수 어떻게든 거래를 성사하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잠실동에 있는 D 공인 중개 관계자는 "이번주가 지나면 대부분 카지노 양상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매수를 문의했던 실수요자들에게 가격을 깎아주겠다고 연락을 돌리고 있다"며 "29억원에 나왔던 매물도 1억원이 넘게 가격이 내려간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집을 매수하려고 했던 일부 실수요자 사이에는 관망세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잠실동 E 공인 중개 관계자는 "토지카지노 양상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 매수세가 끊기도 어느 정도는 가격이 내릴 것이라고 보는 실수요자들이 있다"며 "사실상 계약이 가능한 기간이 5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괜히 서두르다 일을 그르칠 것이라면서 서두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대치동 F 공인 중개 관계자도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매수자 연락이 있었다"면서 "냈던 가계약금은 포기하겠다는 반응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보유한 집을 팔기 전에 먼저 매수를 시도한 경우도 많아서 이번 조치로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재산권 침해 불만 확산…전문가 "부작용 불가피하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토지카지노 양상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볼멘소리도 다시 나오고 있다.

송파구에 사는 40대 직장인 한모씨는 "5년 만에 규제에서 해제돼 드디어 집값이 제자리를 찾아가나 싶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며 "부동산도 엄연히 개인의 자산인데 정부가 나서서 사고파는 것을 규제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씨는 "남은 5일 동안 집을 정리해야 하나 고민이 든다"고도 전했다.

카지노 양상수구에 거주하는 50대 최모씨도 "정책이 이렇게 단기간에 번복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것 같다"며 "당장 집을 정리할 여건이 되지 않는 데 얼마나 더 발이 묶일지 가늠이 안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의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카지노 양상수허가구역 재지정이 바람직하진 않다"며 "정책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것이 좋은 정책이다. 이번처럼 단기간에 번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9월까지 재지정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남는다"며 "지금 당장 카지노 양상수를 억제할 순 있겠지만 영원히 카지노 양상수를 억제하겠다는 식의 접근은 부적절하다"고 부연했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도 "그동안 토지카지노 양상수구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에서 카지노 양상수량은 줄었지만, 신고가가 계속 나온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이런 현실을 고려해 보면 토지카지노 양상수구역 재지정은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부추긴다"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