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 등의 사업을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았을 경우 2명 이상에게 전매하는 것을 금지.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지식사업센터 시행자는 승인 없이 분양 홍보관 설치 금지.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지자체에 지식산업센터 시행자 및 입주자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 부여. 관련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지자체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체 현황 및 사업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하도록 하고, 관리자에 입주현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지식산업센터를 지정된 용도가 아닌 방법으로 활용하려 할 경우와 관련 임대 및 매매에 대해 벌금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부 령으로 정한 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에 대해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등록제 도입, 안전요건 마련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관련 시설의 설치와 정비에 대한 국고 보조 근거 등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