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주식의 25% 이상을 매수해 지배주주가 될 경우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 최근 1년내 거래 최고가격으로 공개매수하도록 규정.

상장사의 합병비율은 특정시점의 시가가 아닌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 주총에서 지배주주 제외한 소액주주 과반이 찬성을 통해 합병비율 결정.

자회사를 분할해 상장할 경우 상장 주식의 30% 이상을 모회사 주주에 우선 배정.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잔여 지분을 공개매수할 때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해 공개매수하도록 규정.

유상증자를 할 때 발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의 1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경영권 분쟁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유상증자를 금지.유상증자 등 주요사항보고서는 거래소의 매매거래시간 종료 2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의무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은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할 수 없도록 규정. 경영권 분쟁 중에는 행사를 금지.

이사의 급여 지급과 관련해 주총에서 '보수정책'을 결의하도록 의무화

지니 카지노 진행중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시가총액 등 시장가치가 10조원 이상 △연평균 매출 3조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수 1000만명 이상 △월평균 이용사업자수 5만개 이상 중 한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를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

=해당 사업자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 및 접근 제한 △ 최혜대우 등을 금지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위해 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 지배주주를 위한 합병, 회사분할, 사업기회 유용 등에 대해 이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

이사회는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사로 3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의무화.

임원에 대한 과다 보수 지급 제한. 자사주 매입시에는 소각하도록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해 쟁의권 등 노동3권을 인정.